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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신청 가능 - 금융기관 또는 법원 제출용은 불가
안녕하세요, 선한영향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인증을 거쳐 발급받곤 했는데요 이제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 )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접 발급되던 증명서를 전자민원채널인 정부 24를 통해 조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접근성 향상 노력에 맞춰 인감증명서를 찾는 개인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장에 달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발행됐습니다. 이 중 부동산 거래가 134만 건(4.5%), 자동차 매매용이 182만 건(6.1%), 일반 용도가 2668만 건(89.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 정부 24 (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이나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24를 통한 인감 증명서 발급은 본인신청이 필수이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편리하게 전자민원 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과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 증명서 발급 사실을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되며, 정부 24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문서 확인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나 정부 24시 앱을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됩니다.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